2016. 09. 06(화)

제19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석 기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6. 08. 22.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상하수도사업단장
의안 번호	1732

Ⅰ. 개    요

1. 개정이유

「2015.12.29.」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전국규제지도 경제활동친화성 분야와 관련하여 법령에 위임조항이 없고, 현재 사용하지 않는 규제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사항에 대한 규제 규정을 삭제하고, 현실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3조)

나.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를 받는 규정은 상위법(「하수도법」에 위임 조항이 없으므로 삭제하고자 함(안 제6조)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목적을 살펴보면

본 조례 조문중 상위법에 위임조항이 없고, 실효성이 없는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

2. 검토결과 보고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 조례는 익산시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하수도법시행령」 및 「하수도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 5.15. 조례 제106호로 제정되고 16차에 걸쳐 개정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 조문 내용중 상위법에 위임근거가 없고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나.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에 대하여

□안 제3조제1항제1호는 현행 조례에서 배수설비의 사용 개시 · 중지 · 폐지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상위법에 관련 근거가 없고, 배수설비 사용여부는 별도의 신고절차가 없어도 상수도 사용과 연계하여 확인이 가능하며, 미이행시 법적 제재조항도 없어 사문화된 규정으로, 현재 업무추진시 준공검사로 갈음하고 있어 삭제하여도 하수운영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개정이 적절하다 사료됨

□안 제6조는 상위법인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르면 점용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공공하수도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상위법의 위임근거 없이 현행 조례에서 준공검사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은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로 삭제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다.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